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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부 전문가의 '이주정책 노하우'

"이주의 긍정적 효과 살리는 정책 필요"

"이주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죠.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정책이 핵심이죠."

캐나다 이주문제 전문가인 하워드 던컨씨가 전한 캐나다 이주민 정책의 핵심 논리다.

캐나다의 이주민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성공 사례로 거론된다. 캐나다는 1971년 세계 처음으로 다문화주의를
국가의 공식 정책으로 채택하고 이주민의 사회 통합을 위해 노력해왔다.

던컨씨는 이주 정책과 이주의 사회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정책개발 포럼 업무를 관할하는 캐나다 이민부
메트로폴리스 프로젝트의 총책임자다.

또 이민 전문가와 정책 담당자 간 국제교류창구인 국제 메트로폴리스 네트워크의 대표도 맡고 있다.
1996년 출범한 이 네트워크의 연례 콘퍼런스에는 매년 거의 50개국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지난 14~15일 경기 고양 국제이주기구(IOM) 이민정책연구원에서 열린 연례 콘퍼런스 준비회의에 참석한
던컨씨를 만났다.

Q : 유럽 주요국에서는 다문화주의가 실패했다는 평가들이 나오는데?

A : 기본적으로 유럽 국가들은 다문화주의 정책을 채택하지 않았다. 분리정책을 썼으면 썼지 사회통합과는
    거리가 멀다. 이주 노동자들이 일시 체류한 뒤 돌아가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Q : 캐나다도 저숙련 노동자들의 무분별한 유입은 꺼리지 않나?

A : 인력이 필요한 분야는 받아들이는 게 원칙이다. 예를 들면 요즘은 트럭 운전 직종에서 이주민이 늘고
    있는데, 이들에게 영주권도 준다. 난민도 많이 받아들인다.

Q : 이주민 정책의 성공 국가를 꼽는다면?

A : 캐나다와 함께 미국, 호주를 들 수 있다. 모두 이주민이 사회에 잘 통합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Q : 그 반대 국가들은?

A : 나라 이름은 대지 않겠다. 외부 인력이 필요한 분야에서도 이주를 막으려는 나라들이다.
    이런 나라는 불법 체류자만 늘게 된다.

출처 - 캐나다 이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