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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외국인 불법 고용 업주와 기업 '벌금 폭탄'
정당한 근로자격을 갖추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한 혐의(이민법 위반)로 기소된 업주 바먼 아프쉐리(Afshari)씨와 그가 운영하던 피자 가게의 체인 본부에 대해 BC주법원이 벌금 4만4000달러를 선고했다.
아프쉐리씨는 밴쿠버 다운타운에서 프레시슬라이스 피자(Freshslice Pizza)를 운영하며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로 캐나다 국경서비스청(CBSA)에 체포됐다. CBSA는 아프쉐리씨가 근로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 4명을 고용한 증거를 확보하고 그를 기소 신청했다.
이에 BC주법원은 아프쉐리씨에게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만2000달러, 25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또한 프레시슬라이스 피자를 운영하고 있는 체인 본부인 JM 푸드 서비스(JM Food Services)사와 ‘파인 에지 엔터프라이즈(Fine Edge Enterprise)사에도 3만2000달러의 벌금을 선고했다.
출처 - 밴쿠버 조선
미국이 불법체류자 처분 건으로 시끄러운 한 때를 보낸 것처럼, 캐나다 정당한 근로자격을 갖추치 않은 외국인을 고용한 것을 이민법 위반으로 불법 고용 업주를 기소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처분으로 인해 앞으로는 캐나다 역시 불법체류자나 근로조건 위반자에 한해 법이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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