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인 대양, 11월 영주권 프로그램 무료 세미나…"심사 동향·준비 전략 안내"

- 美이민제도, 복합적인 변화…정교한 비자 전략 요구
- 제도별 특성·심사 경향 등 종합 고려해야 한단 분석
- 개별 신청자 심사 논리 설계할 전문인력 역할 부각
- 김지선 대표 "초기 단계부터 참여 최적의 전략 마련"

김지선 이민법인 대양 대표(왼쪽)가 미국투자이민(EB-5) 관련 입법 및 정책 개선 활동에 참여해 온 론 클레인(Ron Klein)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오른쪽)과 비자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관련 실무 검토 의견을 별도로 서면 전달했다. ⓒ이민법인 대양[데일리안 = 황인욱 기자] 이민법인 대양은 11월 한 달간 미국투자이민(EB-5), NIW·EB-1A 전문인력 이민, EB-3 비숙련 취업이민 등 주요 영주권 프로그램을 주제로 평일과 주말 무료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 이민법인 대양은 제도별 신청 조건과 최근 심사 동향, 실제 준비 전략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미국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직원 파견 및 기업비자 컨설팅은 온라인 상담 창구를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최근 미국 이민제도가 비용 인상과 심사 환경 변화, 체류 규정 개편 등 복합적인 변화를 맞으면서 미국 영주권 취득을 준비하는 개인과 미국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 모두 보다 정교한 이민·비자 전략이 요구되고 있단 의견이 나온다.

기존의 신청 자격 충족 여부를 넘어 제도별 특성과 심사 경향, 진행 시점 및 장기적인 체류 계획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EB-5에서 나타나고 있다. 미국 국토안보부(DHS)의 최종 규정에 따라 오는 11월30일부터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청원서(I-526E) 접수 수수료가 기존 3675 달러에서 7850 달러로 인상된다.

별도의 청렴기금 수수료까지 포함하면 초기 이민국 납부 비용은 4675 달러에서 8950 달러로 약 91% 증가한다. 여기에 2027년 1월1일부터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최소 투자금 자동 조정이 예정돼 있어 투자 시점과 자금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가 더욱 중요해졌단 평가다.

전문인력 이민인 국익면제(NIW) 역시 변화가 두드러지는 분야다. 미국 이민국(USCIS) 통계에 따르면 2025 회계연도 4분기 NIW 청원 거절률은 64.3%까지 상승했다. 2026 회계연도 3분기에는 44.7%를 기록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확산으로 청원서와 증빙자료 작성의 접근성은 높아졌지만, 실제 심사에서는 신청자의 학력이나 경력 자체보다 미국 내에서 추진할 활동의 국가적 중요성과 이를 실현할 역량을 얼마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지가 핵심으로 꼽힌다. 형식적인 서류 구성만으로는 승인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의미다.

취업이민과 유학생 체류 문제에서도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단 관측이 나온다. EB-3 비숙련 취업이민은 고용주와 노동허가 절차뿐 아니라 비자 문호에 따른 대기기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학생의 체류기간을 최장 4년으로 제한하고 추가 체류 시 연장 심사를 받도록 하는 규정은 현재 법원 결정으로 시행이 중단됐지만, 관련 정책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어 학업 이후 취업과 영주권 취득까지 염두에 둔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단 전망이 나온다.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도 비자 전략의 중요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미국 현지법인 설립과 생산시설 확충,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직원 파견 수요가 늘어나면서 기업의 조직구조와 파견 인력의 직무에 적합한 체류자격 확보가 중요한 경영 과제로 부상 중인 상황이다.

특히 L-1 주재원비자와 E-2 직원비자 등은 각각 요구되는 자격과 입증 기준이 달라, 현지 업무의 성격과 기업 간 관계를 정확히 분석한 후 적절한 제도를 선택해야 한단 의견이 지배적이다.

미국 이민 및 비자 환경이 복잡해질수록 개별 신청자의 조건을 분석하고 심사 논리를 설계하는 전문인력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 이에 이민법인 대양은 미국 영주권 및 기업비자 분야에서 축적한 수속 경험과 실무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청 자격 검토부터 서류 준비, 청원서 접수, 보완 대응 및 인터뷰 준비까지 단계별 전략을 수립해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지선 이민법인 대양 대표는 "이제 미국 이민은 단순히 신청 가능한 비자를 찾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며 "동일한 조건을 가진 신청자라도 어떤 제도를 선택하고, 자신의 자격과 미국 내 활동 목적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정책 변화가 잦은 시기일수록 정확한 제도 해석과 풍부한 수속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이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 위험 요소를 검토하고 최적의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황인욱 기자 (de***@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