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미국 진출 기업, 공장 설립보다 어려운 '핵심 인력 파견'…기업비자 전략 중요성 커져
최근 미국 정부의 외국인 근로자 관련 정책 변화도 이러한 흐름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미국 백악관은 지난 9월 18일 일부 H-1B 전문직 취업비자 근로자에 대한 입국 제한을 연장하는 포고문을 발표했다. 이어 10월 8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어도비 등 8개 기업을 대상으로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노동허가(PERM) 절차를 중단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각 조치의 적용 대상과 법적 성격은 서로 다르며 모든 기업비자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미국이 외국인 전문인력의 채용과 체류, 고용 적정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진출 기업들의 면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특히 한국 기업에는 일반적인 전문직 채용과 구별되는 인력 파견 문제가 존재한다. 미국에 생산시설을 건설하는 제조기업은 공장 설립 초기부터 장비 설치와 시운전, 생산라인 안정화, 현지 인력 교육 등에 한국 본사 또는 협력업체의 기술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는 미국 법인에 장기간 근무하는 주재원뿐 아니라 특정 설비와 생산공정에 전문성을 가진 단기 파견 인력까지 다양한 형태의 체류 자격을 검토해야 한다.
미국 국무부 역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와 관련한 인력 이동 문제를 고려해 B-1 상용비자 및 ESTA로 허용되는 활동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산업용 장비의 설치·정비 및 전문 기술교육은 B-1 비자로 가능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건설·시공 업무가 포괄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수행 업무와 계약 조건, 보수 지급 구조 등에 따라 적합한 비자 유형과 체류 자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 기업비자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민법인 대양 정유주 미국변호사는 "미국 진출 기업이 주의해야 할 부분은 출장과 현지 근로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라며 "같은 공장에 투입되는 인력이라도 장비 공급계약에 따른 기술교육을 수행하는 직원과 미국 법인의 지휘 아래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은 적용 가능한 비자와 입증 요건이 달라질 수 있다. 단순히 출장 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ESTA나 방문비자를 선택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민법인 대양은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전력기기, 화학, 산업설비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비자 수속을 수행하며 전문성을 축적해 왔다. 특히 자체 개발한 기업 고객 전용 비자 관리 시스템을 통해 다수 임직원의 수속 현황과 파견 일정, 관련 서류를 통합 관리하는 등 기업별 사업 환경에 맞춘 체계적인 비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의 공식 비자 법률 자문사이기도 한 대양은 지난 9월 30일 AMCHAM과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 개최한 미국 진출 세미나에서 기업비자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대양은 앞으로도 미국 진출 기업들의 안정적인 인력 파견과 현지 사업 운영을 위한 전문적인 비자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Copyright ⓒ 데일리안.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음글다음 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