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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부담 땐 인도 등 유학생 이탈, 대학 부담 땐 등록금 수입 타격, 기업 부담 땐 기술인재 채용 위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의 현지 취업에 10만달러(약 1억4500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비용을 누가 부담하더라도 미국 대학과 기업, 유학생 가운데 적어도 한쪽은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국토안보부가 외국인 졸업생이 미국에서 일정 기간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선택적 실무연수(OPT)에 10만달러(약 1억4500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포브스가 월스트리트저널(WSJ)을 인용해 1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인도 매체 퍼스트포스트는 이 방안이 모든 외국인 유학생에게 영향을 미치겠지만 인도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같은 날 전했다.

이들 매체에 따르면 아직 학생과 대학, 고용기업 가운데 누가 10만달러를 부담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백악관의 승인 여부와 시행 시점도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비용 부담 주체가 누구로 결정되더라도 미국 유학과 취업을 연결해온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고등교육과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 학생이 내면 ‘미국 유학의 투자 논리’ 약화

 

OPT는 미국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이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서 1년간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전공자는 최대 3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지난 2024년에는 약 41만9000명의 외국인 졸업생이 OPT를 통해 미국에서 일했다.

외국인 학생에게 OPT는 단순한 졸업 후 혜택이 아니다. 비싼 학비와 생활비를 부담하면서 미국 대학을 선택하는 핵심 이유 가운데 하나다.

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뒤 현지 기업에서 경력을 쌓고 전문직 취업비자(H-1B)로 전환할 수 있다는 기대가 미국 유학에 들어가는 비용을 정당화해왔다.

일부 미국 사립대학에서는 유학생의 연간 등록금과 생활비가 10만달러(약 1억4500만원)를 넘는다. 주립대학의 외국인 학생도 매년 수만달러의 학비를 부담한다.

학생이 OPT 수수료까지 직접 내야 한다면 졸업 후 취업을 위해 학비와 맞먹는 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이는 미국 유학을 교육과 취업을 결합한 장기 투자로 바라보던 학생과 가정의 계산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지적이다.

퍼스트포스트는 “미국 유학과 취업을 희망하는 인도 학생들에게 이번 방안이 큰 충격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10만달러라는 비용이 현실화하면 경제력이 충분한 일부 학생만 미국의 졸업 후 취업 기회에 접근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대학이 내면 유학생 등록금 수입 타격

 

대학이 수수료를 부담하는 방안도 미국 고등교육기관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대학들은 외국인 학생에게 대체로 등록금 전액을 받고 있고 일부 대학은 외국인 학생에게 자국 학생보다 더 높은 등록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미국 내 대학 진학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유학생은 대학의 등록금 수입과 재정 안정성을 떠받치는 역할을 해왔다.

대학이 졸업생의 OPT 참가 비용을 부담하면 학생 한 명당 10만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학교가 모든 학생을 지원하기 어렵다면 지원 대상을 선별하거나 취업 지원 규모를 줄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대학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더라도 졸업 후 미국 취업이 지나치게 비싸졌다고 판단한 학생들이 다른 국가를 선택하면 유학생 등록금 수입은 감소할 수 있다.

포브스는 미국 대학들이 이미 비자 발급 지연과 심사 강화, 이민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외국인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학생비자의 ‘신분 유지기간’ 제도를 없애고 OPT 참가자에게 별도의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요구하기로 한 점도 유학생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국토안보부는 이르면 올가을 OPT 규정 전반을 개편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기업이 내면 OPT에서 H-1B로 이어지는 인재 사다리 차단

 

고용기업이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미국 기술·금융·공학 기업의 채용비용이 급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기업들은 대학을 갓 졸업한 외국인을 OPT를 통해 채용한 뒤 근무 성과를 확인하고 H-1B 비자를 지원하는 방식을 활용해왔기 때문이다.

OPT는 기업 입장에서 미국 대학에서 교육받은 외국인 인재를 비교적 낮은 위험으로 채용할 수 있는 통로다. 그러나 신입 외국인 한 명을 채용할 때마다 10만달러를 내야 한다면 기업은 채용 자체를 줄이거나 국내 인력으로 대체하려 할 수 있다.

대형 기술기업과 금융회사는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있을 수 있지만 중소기업과 신생기업에는 사실상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특히 컴퓨터과학과 공학 등 숙련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서는 채용 감소가 인력난을 심화할 수 있다고 퍼스트포스트는 전했다.

포브스는 미국의 기술기업과 금융회사, 공학 기업들이 미국 대학을 외국인 고급인력의 주요 공급처로 활용해왔다고 전했다.

이번 방안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H-1B 비자 10만달러 수수료 정책과 비슷한 효과를 OPT 단계에서 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OPT와 H-1B를 잇는 경로의 비용이 모두 높아지면 외국인 졸업생이 미국에서 장기 경력을 쌓을 가능성도 줄어들 수 있다.

 

◇ 인도 학생 충격…미국 경쟁국에는 기회

 

퍼스트포스트는 10만달러 수수료안이 미국 취업을 꿈꾸는 인도 학생들의 ‘아메리칸 드림’을 위협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 국무부 지원으로 국제교육원(IIE)이 작성한 ‘오픈도어스 2025’ 통계에 따르면 2024∼2025학년도 기준 미국의 전체 OPT 참가자는 29만4253명으로 이 가운데 인도 출신은 14만3740명으로 48.8%를 차지했다.

그럼에도 졸업 후 취업 가능성을 중시하는 학생들이 미국 대신 다른 국가를 선택할 가능성은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캐나다와 영국, 호주는 미국과 경쟁하는 대표적인 영어권 유학 목적지다.

독일과 한국, 일본도 영어로 진행하는 학위과정을 확대하고 외국인 졸업생의 현지 취업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포브스는 미국의 졸업 후 취업 문턱이 높아질수록 이들 국가가 외국인 학생에게 더 매력적인 대안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대학이 잃는 학생이 경쟁국의 대학과 기업에는 새로운 인재 공급원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출처: 글로벌이코노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