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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과없고 1년이상 거주해온 서류미비자 추방안된다
바이든 행정부 새 이민단속, 추방 가이드 라인 발표
2020년 11월 1일 이전 거주자중 범죄혐의 없으면 단속안돼
미국내 1100만 서류미비자들 가운데 범죄전과가 없고 1년이상 거주해온 경우 체포, 구금, 추방당하지 않게 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새 이민단속 지침을 통해 서류미비자들 가운데 테러 용의자, 스파이, 주요 범죄자들을 주로 체포, 구금, 추방하고 단순 서류미비자들은 제외하겠다고 발표했다
친이민정책을 내건 바이든 행정부가 이민단속의 우선순위를 재설정하고 전과없고 1년이상 거주해온 단순 서류미비자들은 체포, 구금, 추방하지 않겠다는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나섰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미국내 이민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ICE(이민세관집행국)에게 내려 보낸 지시메모를 통해 트럼프 전임 행정부와는 180도 달라진 새 이민단속 가이드 라인을 지시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새 이민단속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첫째 단순 서류미비자들은 앞으로 이민단속에서 체포, 구금, 추방당하지 않게 된다
국토안보부 장관의 지시 메모에서는 “ICE 이민단속 요원들이 이민서류가 없다는 하나의 사유만으로는 서류미비자들을 체포하고 구금하며 추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둘째 ICE의 이민단속에서는 대신 1100만 서류미비자들 중에 국가안보, 국경안보,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이민자들을 중점 단속해 체포, 구금하고 있다고 추방하라고 지시했다
안보위협자들은 테러용의자, 스파이 혐의자 등이며 공공안전 위협자들은 주요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들로 꼽히고 있다
1년이상의 실형을 받는 중범죄자들은 물론 성범죄, 가정폭력 등 주요 범죄로 처벌받으면 우선 이민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셋째 2020년 11월 1일 이후에 미국에 들어온 서류미비자들은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고 이민단속에서 체포되면 신속 추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