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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새 DACA 정책 시행한다 ‘신규신청도 재개 위한 절차’
바이든 행정부가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정책인 DACA 정책을 지속 시행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 제정 에 착수했다
국토안보부는 연방법원의 불법판결로 갱신만 허용되고 가로막혀 있는 DACA 신규신청도 다시 허용하기 위해 새로운 DACA 규정을 공표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드리머들에게 영주권, 시민권까지 허용하는 이민개혁에 앞서 DACA 정책을 강화하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텍사스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불법판결로 DACA 추방유예 정책에서 갱신만 가능하고 신규신청길이 막혀 있기 때문에 이를 뚫기 위한 새 DACA 정책 규정을 제안하고 법규제정 절차에 들어 갔다
국토안보부는 오바마 시절의 DACA 정책이 행정절차를 어겼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판결을 받았기에 이 번에는 행정법규에 규정된 절차를 모두 밟아 DACA 정책을 계속 유지하며 갱신 뿐만 아니라 신규신청도 가능토록 만들려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