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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선천적 복수국적자 한인여성들도 피해 속출 ‘헌법소원, 법개정 촉구’
미주 한인사회 한인여성 미국공군입대 좌절 등 피해 잇따라
워싱턴 전종준 변호사 헌법소원, 한국국회에 국적법 속히 개정 요구
한국의 선천적 복수국적 때문에 병역과 무관한 한인 여성들도 미국내 공직진출 길이 막히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남성들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이끌어 냈던 전종준 변호사가 여성들에 대한 헌법 소원도 제기하고 자동말소와 상시 국적이탈 허용을 규정하는 국적법의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의 선천적 복수국적 때문에 한인 남성들이 한국의 병역과 미국의 공직진출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병역과는 무관한 한인 여성들도 심각한 피해를 당하고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에 대해 5번이나 헌법소원을 제기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 냈던 워싱턴 지역 인권 전문 전종준 변호사는 미국공군에 입대하려다 국적이탈도, 자동말소도 안된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는 이유로 좌절을 맞본 이민지 양의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