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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추방 이민자 법정 절차 가속화
적법한 절차와 법률 상담 제공받을 수 있어
바이든 정부가 불법으로 미국을 들어온 추방 대상 이민자들에게 법정 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있는 법안을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새 프로그램은 전국 10개 도시의 이민자들에게 적법한 절차와 법률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며, 300일 이내에 법정 판결을 받아 앞으로의 신분에 대한 판결을 받게 된다.
법안이 적용될 도시는 덴버, 디트로이트, 엘파소, 로스앤젤레스, 마이애미, 뉴어크, 뉴욕, 샌디에이고, 샌프란시스코, 시애틀과 같은 이민자들이 많은 10개 도시가 선정됐으며, 합법적인 이민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민정책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적법한 법률 상담과 변호사가 없어서 이민자 중 81%가 추방 명령을 받았고, 법정 대리인을 확보한 이민자 중 추방 명령을 받은 사람은 8%에 불과했으며, 변호사가 있으면 망명이나 추방으로 보호를 받을 가능성은 10배나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