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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인구 저하 막을 히든카드로 떠오른 '이민 확대'
인구 감소에 맞선 세계표준의 룰 ‘이민 확대’
선진국은 자연 감소를 이겨낼 유력한 인구공급망으로 나라 밖에서의 이민 확대를 선택했다. 인구 증가·사회 유지에 긍정적인 우수자원을 자국사회에 흡수하고자 경쟁적인 이민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난민·불법이민과는 별개로 건강한 사회버팀목이 될 정주예비자라면 매력적인 러브콜을 날린다.
경쟁도 뜨겁다. 자격 요건만 충족되면 다양한 루트·지원을 통해 손쉬운 정착을 돕는다. 미국·호주·캐나다 등 전통적인 이민국가부터 서유럽까지 뛰어들었다. 국제판 인구쟁탈전인 셈이다.
선진국의 이민 확대는 인도주의보다 실리주의에 가깝다. 인구 감소 파고에 맞선 경제적 지속 가능성이 출발점이다. 미국·유럽 등 다민족·다인종 포용정책을 일관되게 강조하는 이유다. 진입 문턱을 낮추면 인구절벽은 완화된다. 그만큼 매력적인 카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