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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비자 급여인상 DC법원 ‘기각’

 
연방판사, 정책 결정에 필수적 단계인 대중의견 무시 판결


취업비자 자격요건 강화로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 인상에 대한 규제가DC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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