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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보험 영주권 제한’ 또 제동
▶ 연방항소법원, 시행중단 1심판결 유지
미국에 오려는 이민 희망자들이 건강보험 가입 및 의료비 지불 여력을 증명해야만 영주권을 발급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이민규제 정책이 연방 항소법원에서도 제동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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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항소법원, 시행중단 1심판결 유지
미국에 오려는 이민 희망자들이 건강보험 가입 및 의료비 지불 여력을 증명해야만 영주권을 발급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이민규제 정책이 연방 항소법원에서도 제동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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