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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학생 신분상실=불체자’ 정책 제동
▶ ‘트럼프 유학생 규제 기존 이민법과 상충” 법원, 시행중단 명령
미국내 유학생과 교환연수 비자 소지자들이 체류신분 자격을 상실하는 날부터 곧바로 불법체류일을 계산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유학생 규제 반이민정책이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규정이 연방 법원에서 제동이 걸려 시행이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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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유학생 규제 기존 이민법과 상충” 법원, 시행중단 명령
미국내 유학생과 교환연수 비자 소지자들이 체류신분 자격을 상실하는 날부터 곧바로 불법체류일을 계산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유학생 규제 반이민정책이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규정이 연방 법원에서 제동이 걸려 시행이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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