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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송 산더미인데… 이민법원 판사 줄줄이 사퇴
▶ “졸속 추방판결 강요” 조기은퇴 판사 속출
▶ 소송적체 악화 우려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추방소송이 이미 100만건을 넘어서 이미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판사들이 속속 이민법원을 떠나고 있어 이민법원 소송 적체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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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적체 악화 우려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추방소송이 이미 100만건을 넘어서 이미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판사들이 속속 이민법원을 떠나고 있어 이민법원 소송 적체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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