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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공적부조 이용자 영주권기각 ‘항소법원도 시행금지’
연방지방법원에 이어 새해벽두 연방항소법원도 시행금지 명령
트럼프 영주권 절반 축소안 계속 제동, 11월 선거결과로 운명 판가름
트럼프 행정부가 공적부조 이용자들의 영주권 신청을 기각시키겠다는 새 퍼블릭 차지 최종 규정을 시행할 수 없다는 판결을 연방항소법원에서도 받아 연전연패를 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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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지방법원에 이어 새해벽두 연방항소법원도 시행금지 명령
트럼프 영주권 절반 축소안 계속 제동, 11월 선거결과로 운명 판가름
트럼프 행정부가 공적부조 이용자들의 영주권 신청을 기각시키겠다는 새 퍼블릭 차지 최종 규정을 시행할 수 없다는 판결을 연방항소법원에서도 받아 연전연패를 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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