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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재외국민보호법안 발의 후 2년

재외국민 사건·사고 보호 법률로 보장

형사절차·사망·환자·위난 상황 영사조력

 
그 동안 한국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재외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지에 대한 관련 법이 없이 영사업무가 행정규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에 대한 2년 전부터 재외국민보호법안이 발의 되면서 2년만에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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