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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법원 적체 계류 재판 100만 건 넘었다
역대 최다 109만8468건
트럼프 취임 후 102% 급증
종결 케이스 재판 재개 탓
처리에 5년 넘게 걸릴 듯
이민법원 적체 현상이 지속되고 '행정적 종결(administrative closure)' 판결 케이스들의 수가 더해지면서 이민 법원의 계류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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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다 109만8468건
트럼프 취임 후 102% 급증
종결 케이스 재판 재개 탓
처리에 5년 넘게 걸릴 듯
이민법원 적체 현상이 지속되고 '행정적 종결(administrative closure)' 판결 케이스들의 수가 더해지면서 이민 법원의 계류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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