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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난민 신청자 노동허가증 30일 내에 발급해야"
연방법원, USCIS 규정 위반 관행에 제동
지연 발급으로 취업 못해 어려움 겪어
국토안보부, 현재 규정 변경 작업 진행
정해진 이민서비스국(USCIS) 규정대로 난민 신청자에게 반드시 30일 내에 노동허가증(EAD)을 발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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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USCIS 규정 위반 관행에 제동
지연 발급으로 취업 못해 어려움 겪어
국토안보부, 현재 규정 변경 작업 진행
정해진 이민서비스국(USCIS) 규정대로 난민 신청자에게 반드시 30일 내에 노동허가증(EAD)을 발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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