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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아동 있는 밀입국자 가족 장기 구금 못한다"
LA 연방법원, 법무부 요청 기각
"어린이 구금은 20일 미만" 유지
가족 격리도 법원 판결로 불가능
트럼프 행정부 이민정책 진퇴양난
아동이 포함된 밀입국자 가족은 이민구치소에 장기 구금 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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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연방법원, 법무부 요청 기각
"어린이 구금은 20일 미만" 유지
가족 격리도 법원 판결로 불가능
트럼프 행정부 이민정책 진퇴양난
아동이 포함된 밀입국자 가족은 이민구치소에 장기 구금 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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