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미국] 연방대법원 ‘형사범죄 이민자 무차별 추방할수 없다’
5대 4 판결, 트럼프 지명 닐 고서치 최초 진보쪽에 가세
형사범죄 이민자 무차별 추방하는 트럼프에 강한 제동
형사범죄 이민자들을 무차별 추방할 수 없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추방 을 한층 어렵게 제한하게 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파 닐 고서치 대법관이 처음으로 진보쪽에 가세해 이민법에 관한한 새로운 스윙보터로 떠올랐다
합법이민자일지라도 형사범죄를 저지르면 무차별적으로 추방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 추방 정책이 미국최고의 법원, 연방대법원에서 그것도 보수파 대법관의 동참으로 급제동에 걸렸다
자세히보기 -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