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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피난처 도시’ 연방 지원금 중단 안된다
▶ 법무부 상대 소송, LA시에 승소 판결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LA시가 불체 신분 이민자들을 보호하는 ‘피난처 정책’ 천명으로 이민 정책을 놓고 트럼프 행정부와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워온 가운데, 연방 정부가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지역 경찰에 대해 연방 지원금 지원을 중단하는 조치는 위헌이라는 연방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은 LA시가 연방 법무부를 상대로 지난해 9월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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