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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이민판사 처리쿼터 부과, 신속추방 요구
이민판사들에 연간 최소 700건 처리완료 등 새 평가규정
사법부 독립성 침해, 졸속 추방재판, 마구잡이 추방 우려
트럼프 행정부가 신속한 이민자 추방을 위해 이민판사들에게 연간 700건이상 케이스를 종료하도록 새 쿼터를 부과하고 나서 논란을 사고 있다
이민판사들은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졸속 추방재판으로 마구잡이 추방을 양산해 낼 것이 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가 70만건이나 밀려 있는 이민재판 적체를 없애는 동시 신속하게 이민자들을 추방시키기 위해 이민판사들 까지 옥죄이고 나서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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