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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피난처’ 정책, 흔들림 없이 집행”
▶ 베세라 주 법무장관, 가이드라인 발표
▶ 지역경찰에 관련 주법 준수 강조
‘피난처 주’(Sanctuary State) 정책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지만 주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하비에르 베세라 주 법무장관과 케빈 가드너 주 사법집행국장은 지난 달 28일 ‘피난처 주’ 정책 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캘리포니아 전역의 지역경찰과 사법기관은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피난처 주’ 정책을 흔들림 없이 집행할 것을 지시했다.
베세라 법무장관 등은 캘리포니아의 ‘피난처 주’ 관련 주법은 캘리포니아의 지역경찰과 사법기관은 주법에 따른 법집행이 아닌 경우, 연방당국의 사법집행에 협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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