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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DACA 폐지는 인종적 적대감"…법원, 법무부 각하 요청 거부
"트럼프 행정명령, 헌법 위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폐지 행정명령은 히스패닉 주민에 대한 인종적 적대감에서 기인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브루클린 연방법원의 니콜라스 가라우피스 판사는 이민법 변호사들과 다수의 민주당 소속 주 검찰총장들이 공동으로 제기한 DACA 폐지 행정명령 무효화 소송을 각하해 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을 거부하고 본안 심리를 계속하도록 결정했다.
지난해 9월 트럼프 대통령이 DACA 폐지 행정명령을 내리자 친이민 진영에서는 이 결정이 히스패닉 주민에 대한 인종적 적대감에 근거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10월 원고 측이 주장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각하 신청(motion to dismiss)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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