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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DACA 폐지 무효화 소송 기각…드리머·이민자권익 단체들 '패소'
이민정책 결정 '법원 권한 아니다'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무효화하기 위한 소송에서 연방법원이 원고 측인 '드리머(Dreamer)'들과 이민자 권익단체들의 요청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메릴랜드주 연방법원의 로저 티투스 판사는 5일 열린 재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동의하지 않지만 이민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법원의 권한이 아니다"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티투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압도적인 다수의 미국인들이 '드리머(Dreamer)' 보호를 지지하지만, 입법부나 행정부가 완수하지 못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사법부의 임무는 아니다"라며 "의회와 대통령이 그들의 임무를 다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판결에 대해 법무부는 데빈 오말리 대변인의 성명에서 "다른 주의 법원에서 (행정명령의) 전국적인 시행 중지 명령이 확산돼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는 가운데 메릴랜드주에서 한 줄기 빛을 비추는 올바른 판결을 내렸다"며 환영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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