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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추방소송 속전속결 처리한다
▶“적체 해소” 이민항소국 보드멤버 25% 증원
트럼프 행정부가 추방소송 적체 해소를 위해 법무부 산하 이민항소국(BIA) 보드멤버를 21명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연방 법무부는 지난 달 27일 연방관보를 통해 이민항소국 보드멤버를 현재보다 25% 더 늘린 21명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날 연방관보에서 2016회계연도에서 51만 8,545건이던 추방소송 적체건수가 지난 1월 1일 현재 66만 7,292건으로 폭증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이민판사 증원과 함께 이민항소국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민항소국은 추방소송에서 항소법원 역할을 하는 일종의 행정법원이어서 보드멤버는 항소심 판사의 역할과 다르지 않다.
1심 재판부격인 이민법원 이민판사의 추방결정에 항소가 제기되면 이민항소국에서 재심을 받게 된다. 추방소송에서 항소법원 역할을 하는 이민항소국 결정은 연방 항소법원이나 법무부 장관이 수정하거나 번복하지 않는 한 이민법원을 이를 판례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민법원과 이민항소국은 모두 연방법무부 산하 이민재심국(EOIR)이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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