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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개혁 논의 실종 DACA 구제‘먼 길’
▶ 연방 대법원 판결로, DACA시한 의미 잃어
▶ 당분간 성사 어려울듯
연방의회의 이민개혁 논의가 사실상 중단돼 DACA 구제안이 포함된 이민입법 논의가 앞으로 상당 기간 정체될 것으로 보여 이민개혁 성사는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DACA 폐지시한으로 제시한 ‘3월 5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1일 연방 의회에서는 더 이상 이민개혁 의제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민개혁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지난달 이민개혁 논의가 뜨겁게 가열됐지만, 초당적 법안들이 모두 상원 통과에 실패한데다, 연방 대법원의 지난달 26일 판결로 연방정부가 정한 DACA 폐지시한이 사실상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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