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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올해 이민 정책 추진 전망은…공화 vs 민주, DACA 수혜자 구제 놓고 벼랑 끝 대치
트럼프, 가족이민 축소 등 전제 조건 제시
전문직 취업비자 발급 규정도 강화될 듯
연방상원이 2일(연방하원은 8일) 새 회기를 시작한 가운데 이민자 커뮤니티의 올해 최대 관심사는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 구제 법안 등 이민관련 법안 처리 여부다.
또 전반적으로 이민 문호가 좁아지는 가운데 가족이민뿐만 아니라 전문직 취업이민에도 상당한 제약이 가해질 움직임이 보고되고 있어 이민자 커뮤니티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DACA·드림액트=DACA 수혜자 구제 법안과 이들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까지 부여하는 내용의 드림액트(DREAM Act)의 운명은 정부 운영 예산안 처리와 맞물려 있어 비교적 이른 시기에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아직 구체적인 법안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지만 민주당은 DACA 수혜자인 '드리머'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까지 부여하자는 입장인 반면 공화당은 국경 경비 강화와 가족이민 축소 등의 내용도 함께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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