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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정부, 초청이민 스폰서에 생활보조금 징수권한 행사
스폰서가 초청이민 친인척의 생활보조금 상환하도록 대법원 판결
캐나다 대법원은 연방 및 주 정부가 초청이민 스폰서들로부터 사회복지서비스 수당을 징수할 권한이 있음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정부가 사회부조 지불금 징수를 연기할 수 있되 감면은 할 수 없는 제한적 재량권을 가진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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