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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전면 이민개혁 선언, 개별 또는 포괄이민개혁 분수령

트럼프 ‘불법이민차단, 합법이민개편까지 전면이민개혁 추진’
드리머 보호법안 조기성사 어려워지는 대신 포괄이민개혁 기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이민차단과 합법이민축소까지 한꺼번에 추진하는 전면 이민개혁을 선언해  개별 이민개혁이냐 아니면 포괄이민개혁법안이냐 분수령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드림법안과 같은 개별이민개혁법안의 조기 성사가 어려워지는 대신 DACA 폐지일이 연기되고 전체 서류 미비자 구제를 논의하는 포괄이민개혁법안 추진으로 바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와 DACA 드리머 보호조치부터 마련키로 합의한 것과는 달리 불법이민차단과 합법이민축소까지 한꺼번에 추진하겠다는 전면 이민개혁을 공개 천명하고 나서 개별 이냐 아니면 포괄이민개혁법안이냐 선택의 기로에 서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백악관에서 각료회의를 주재하면서 “행정부는 이민정책에 관한 전면개선 노력을 선도해왔다”며 “나는 앞으로 다섯단계 조치를 더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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