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영주권 수속 지연 후유증

외국인 투자자들이 정부가 승인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자본투자를 하고 영주권을 얻을 수 있게 하는 EB-5(투자 이민비자)의 펀드 이전 문제가 핫 이슈가 되고 있다.

EB-5 프로그램은 개발 계획이 완성되면 투자자에게 영주권을 주고 2년 거주 후에는 투자금을 돌려 주어야 한다. 영주권 획득 후 거주 2년이 지나기 전에 투자금을 돌려받게 되면 비자 권리가 소멸된다.

하지만, 개발업자들이 프로젝트를 완성했는데도 투자자들이 영주권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늘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EB-5 투자가 5년 추가 연장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어, 당장 영주권이 안나와도 큰 문제는 없었다.

하지만, 근년 들어 중국인들의 EB-5 투자 증가로 비자 신청이 늘고 그로 인해 수속 과정이 길어지면서 투자자들의 거주기간도 최대 12년까지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로 인해 영주권이 나오기도 전에 EB-5 투자비자 기간이 만료되는 사태도 빚어지고 있다.

자세히보기 -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