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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한인 등에게 잇따른 친이민 판결
변호사 잘못 조언으로 추방령 받은 한인 체류허가
남편보호 위해 거짓진술한 이민자 시민권박탈 무효
변호인의 잘못된 조언으로 추방령을 받았던 한인 영주권자가 추방령 무효조치로 구제받고 남편보호를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미국시민권을 박탈한 조치는 무효라는 연방대법원의 친이민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이때문에 연방대법원이 오늘 올회기 마지막날에도 무슬림 미국입국 금지령 등에 대해서도 친이민 판결 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미국최고의 법원, 연방대법원이 잇따라 이민자들을 구해주는 친이민 판결을 내려 이민사회를 고무시키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주말 하급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한인 영주권자와 보스니아 출신 시민권자의 손을 들어주는 친이민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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