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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6개 국민 미국과 연고없는 신규비자신청만 거부 가능
연방대법원 트럼프 2차 미국입국금지령 중에서 부분 이행 허용
본안소송 10월회기에서 최종 합법여부 결정, 심리 불필요해질듯
연방대법원의 결정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무슬림 6개 국민들 가운데 미국과 연고가 없는 신규 비자신청 에 한해 거부하는 방안만 부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국금지령이 위헌인지 여부는 10월 회기에서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최고의 법원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처음으로 부분승리 를 안겨주었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6개 국민 미국입국금지령이 합법적인지 여부는 10월 회기에서 찬반 의견을 청취한후 판결을 내리겠다고 26일 발표했다.
연방대법원은 그때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6개 국민 미국입국 금지령을 부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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