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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추방유예 ‘ 드리머 DACA 유지’
불법체류 부모 등 500만 확대 구제정책 공식 폐기
드리머 추방유예는 유지 재확인, 출범후 10만명 신규및 연장 승인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추방유예 정책 가운데 불법체류 부모 등에 대한 구제인 DAPA를 공식 폐기하는 대신 드리머들에 대한 DACA는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출범이후 석달간 신규와 연장을 신청한 DACA 드리머들 10만명이나 승인해준 것 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에서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시행해온 추방유예 정책에 대한 처리 방안을 국토안보부 지침으로 확정발표했다.
오바마 시절 확대 시행하려 했다가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려 있는 불체 부모 등 500만명 구제조치인 DAPA 정책은 공식 폐기한 반면 시행 5년을 맞은 드리머 추방유예 정책인 DACA는 유지했다.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은 시행지침을 발표하고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려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DAPA 정책을 공식 폐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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