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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샌프란시스코의 제9 순회 항소법원이 12일(현지시간) 이슬람 6개국 국민들의 미국 입국을 규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정부의 여행 규제 행정명령에 대해 연방 이민법을 위배한데다 이들 국가 국민들의 미 입국을 규제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저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타격을 가했다.

제9 순회 항소법원 판사 3명은 이날 만장일치 의견으로 트럼프의 여행 규제 명령을 불법으로 판결했다. 이는 3주가 채 못되는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어진 2번째 심각한 타격이다.

버지니아주 제4 항소법원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해 선거유세 당시 발언 등을 인용해 90일 간에 걸친 트럼프 대통령의 여행 금지 명령이 헌법에 위배될 정도로 적의로 가득 차있는데다 특정 종교를 겨냥하고 있다며 불법 판결을 내렸고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그러나 제9 항소법원은 그러나 선거 운동 당시의 발언들을 분석할 필요조차 없다며 헌법을 검토할 것도 없이 이민법만 보아도 트럼프 대통령의 여행금지 명령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민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한 개인이 마음대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의 권한도 법의 결정과 헌법의 규정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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