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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피난처 연방지원금 보류 못한다
반이민행정명령 연방법원에서 또다시 제동
대도시들 수천만, 수억달러씩 연방지원금 박탈위기 모면
불법이민자들을 보호하려는 피난처 도시들에 대해 연방지원금을 보류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행정명령이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연방지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단속에 불참한다는 이유로 연방지원금을 보류할 권한이 없다면서 반이민 행정명령의 시행을 중지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다시 한번 연방법원에 의해 발목을 잡혔다.
불법이민자 보호를 선언한 피난처(Sanctuary)들에 대해 연방지원금을 보류시키거나 삭감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월 25일자 이민행정명령이 연방지방법원에 의해 시행중지 판결을 받았다.
샌프란시스코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윌리엄 오릭 판사는 25일 “이민단속과 관련성이 적은 연방지원금은 대통령의 이민단속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협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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