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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H-1B 비자 추첨제 폐지한다
트럼프 'Buy American…' 행정명령 서명
일자리 보호 위해 고학력·고임금 위주로
조달 사업은 미국 기업·제품에 우선 순위
전문직 취업(H-1B) 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현행 H-1B 비자 발급 규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개선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법무부·국무부·국토안보부는 현행 H-1B 비자 발급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악용 사례 등을 조사한 뒤 새로운 발급 제도와 운영 계획, 그리고 사기 방지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또 상무부는 현행 조달 사업과 무역 규정을 점검해 미국 기업들이 우선권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미국산을 사고, 미국인을 채용하라(Buy American, Hire American)'는 명칭의 이번 행정명령은 비교적 임금이 낮은 외국인 노동자 채용을 억제하고 미국인 채용을 활성화하는게 핵심이다. 또 조달 사업에 미국산 사용을 늘리고 계약 단계에서 외국 기업의 입찰 기준을 강화해 미국 기업의 수주 가능성을 높이는 취지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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