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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55세 이상 無시험 캐나다 시민권취득 언제쯤?
시민권법 개정안 상원에서 여야 힘겨루기에 걸려
자격을 갖춘 55세 이상 영주권자에게 시험없이 캐나다 시민권을 주는 시민권법 개정안(의안 C-6)이 입법 막바지 단계에 여야 힘겨루기에 걸려있다.
연방 상원은 4일 다섯 번째 의안 C-6 관련 제3 독회(토론)를 진행했다. 캐나다 연방 법안은 상·하원에서 각각 3차례 독회와 위원회 검토 과정을 거쳐 최종 입법된다. 위원회 통과 후 진행하는 제3 독회는 입법 전 마지막 검토 과정이다.
그러나 상원에서 의안 C-6를 쉽게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 상원 토론 과정에서 법조문 개정 요구가 야당 보수당(CPC)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연이어 나오고 있다. 연아 마틴(Martin) 상원의원도 개정안 법조문 전면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개정 동의안이 4일 찬성 50대 반대 33으로 통과돼 입법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제기됐다.
친(親) 자유당(LPC) 상원의원 사이에서는 상원 내 여당 체계가 부족해 정부·여당 주요 법안 통과에 힘을 싣지 못하고 있다는 발언도 나왔다. 보수당 상원의원이 C-6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 공세를 벌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