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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노년층 지원 축소
보험 의무가입 조항 삭제
가입 공백 '더 높은 보험료'

연방하원 공화당이 6일 오바마케어 대체법안을 발의했다.

이날 하원 예산위원회와 에너지.상업위원회에 의해 공개된 법안은 기존 오바마케어의 핵심 조항인 보험 의무가입을 삭제했으며 메디케이드 확대도 폐지했다.

또 지병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유지하는 대신 보험 가입 기간에 공백이 있을 경우 보험사가 더 높은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6세 미만 자녀가 부모의 보험 플랜에 함께 가입할 수 있는 조항도 삭제했다.

대체법안은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가입자의 연령뿐 아니라 소득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험료 세액공제(tax credit)를 차등 제공하는 안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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