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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항소심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을 재개하기 위한 긴급요청을 5일 새벽(현지시간)기각했다.

뉴욕타임스(NYT),워싱턴포스트, CNN 등은 샌프란시스코 제9연방항소법원이 행정명령의 효력을 즉각 원상회복시켜 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3일 제임스 로바트 시애틀 연방지법 판사가 반이민 행정명령 집행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린데 반발해 이튿날인 4일 샌프란시스코 제9연방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이와 별도로 행정명령 원상회복도 긴급요청했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법무부의 이 요청을 거부하고, 행정명령의 합법성에 대해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기 전에 정부와 행정명령 중단을 요청한 주 정부 측에 각자의 주장을 증명할 수있는 법적 근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재판은 6일 열린다. 항소 법원이 법무부의 행정 원상회복 주장을 일단 기각하고 양측에 법리 주장을 요구함에 따라 반이민 행정명령을 둘러싼 법정 다툼은 연방 대법원 최종 결정 전에 제9 항소 법원에서 상당 기간 계속될 전망이다. 그동안 로바트 판사가 내린 판결에 따라 중동 및 아프리카 7개국 국민과 난민들은 미국에 입국할 수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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