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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바마 추방유예 확대 끝내 완전 무산됐다"
연방대법원 4대 4 동수판결로 하급법원 시행중지 유지
500만 서류미비자 추방유예, 워크퍼밋 날아가
서류미비자 500만명을 구제하려 했던 오바마 추방유예 확대조치가 연방대법원에서 4대 4의 동수판결 이 나와 완전 무산됐다
연방대법원에서 찬반이 4대 4로 반분됨으로써 하급법원의 시행금지판결이 그대로 유지돼 오바마 이민 행정명령이 완전 무산되는 결과를 낳았다.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끝내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돼 최종 무산됐다.
미국최고의 법원 연방대법원이 23일 오바마 추방유예 확대 조치에 대한 결정에서 보수와 진보파 대법관 들이 4대 4로 반분돼 동수판결을 내렸다
연방대법원에서 찬반 동수판결일 경우 시행을 중지시킨 하급법원의 결정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내 실행이 무산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