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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이민단속법 6년…경제 득실 놓고 논란
지역내총생산 타격…미국 전체 GDP 증가율보다 낮아 vs 복지예산 누수 막았다…비시민권자 응급의료비 37%↓
 

미국에서 가장 강경한 반(反)이민정책을 펴고 있는 애리조나주에서 불법이민자 감소에 따른 경제적 득실 논란이 뜨겁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0일 보도했다.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미국 서남부의 애리조나주는 1990~2005년 불법이민자 수가 45만명으로 다섯 배가량 늘었다가 2007~2012년에는 40.0%(약 20만명) 감소했다. 주정부가 2004년부터 여러 종류의 반이민 규제를 잇따라 도입한 결과다.

2010년 애리조나주 의회를 통과한 ‘SB1070’ 법안은 미국 역사상 가장 악명높은 이민단속법으로 꼽힌다. 주 경찰은 언제든 불법이민자를 검문할 수 있고,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체포한다. 불법이민자를 고용하거나 그들에게 거주지·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것도 범죄로 규정했다.

손실이 크다는 쪽은 낮은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율을 내세운다. 애리조나 GRDP 증가율은 2008년 -8.2%로 미국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인 -2.7%보다 침체가 심했고, 2014년엔 1.4%로 미국 GDP 증가율 2.2%에 비해 회복세가 약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불법이민자 감소로 애리조나의 GRDP가 매년 2% 안팎 더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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