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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추방유예 소송 심리 4월께 열릴 듯
연방대법원 3월 일정서 빠져
6월 중순 이후 최종 판결 전망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확대와 부모책임 추방유예(DAPA) 실시 등을 골자로 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한 소송의 연방대법원 상고심 심리가 4월에나 열리게 됐다.
지난달 28일 연방대법원이 발표한 3월 심리 일정에 DAPA와 DACA 확대 관련 소송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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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3월 일정서 빠져
6월 중순 이후 최종 판결 전망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확대와 부모책임 추방유예(DAPA) 실시 등을 골자로 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한 소송의 연방대법원 상고심 심리가 4월에나 열리게 됐다.
지난달 28일 연방대법원이 발표한 3월 심리 일정에 DAPA와 DACA 확대 관련 소송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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