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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015년 미국 ‘이민빗장 열기 VS 이민장벽 쌓기’

이민빗장열기-오바마 추방유예확대, 합법이민확대 모두 제동
이민장벽쌓기-공화진영 법정투쟁, 테러여파, 공화대선후보들 강경책

이민의 나라 미국은 2015년 초반에는 이민빗장 열기를 시도했다가 제동이 걸렸고 연말에는 이민장벽 쌓기가 강세를 보이는 반전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민자들은 추방유예와 이민확대의 기대에 부풀었다가 깊은 실망에 빠지고 이제는 우려와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패한 오바마의 이민빗장 열기=2015년 미국이민은 이민빗장 열기와 이민장벽 쌓기가 정면 충돌한 한해로 기록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15년에 이민빗장을 여는 한해로 기록하려 시도했으나 공화당 진영에 발목을 잡혀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서류미비 부모 등 500만명의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퍼밋카드를 발급하는 추방유예 확대정책을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단행하고 올 2월과 5월에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공화당 출신 주지사 들의 소송과 연방 판사들의 시행중지 명령으로 시행하지 못한채 한해를 마감하고 있다.

이 문제는 결국 연방대법원으로 올라가 2016년 1월 15일까지 심리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고 심리가 결정되면 내년 6월말까지 최종 판결이 나와 막판 극적인 회생이냐, 아니면 오바마 임기내 무산이냐가 판가름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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