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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바마 이민행정명령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판가름
오바마 서류미비 부모 등 500만 구제, 연방대법원에 상고
제 5 연방항소법원, 시행중지시킨 연방지법 판결 유지
오바마 행정부가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이민행정명령에 대해 연방 대법원에 상고키로 결정해 서류 미비 부모 등 500만명에 대한 추방유예 정책이 내년 여름 최고의 법원에서 최종 판가름나게 됐다.
연방 항소법원이 DAPA 추방유예 정책의 시행을 계속 중단시키는 판결을 내리자 오바마 행정부가 연방 대법원에 상고키로 결정했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불법체류 부모 등 500만명의 추방을 유예하려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행정명령이 결국 미국 최고의 법원인 연방대법원의 손에 의해 운명을 결정하게 됐다.
오바마 행정부는 10일 서류미비자 부모 등 500만명에 대한 추방유예정책(DAPA)을 시행금지시킨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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