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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불체자 추방유예 정당”
연방항소법원, 오바마 행정부 승소 판결
“오바마 정부의 청소년 불체자 추방유예 행정명령은 정당하다.”
연방 항소법원이 지난 2012년 청소년 불법 체류자의 추방을 유예하도록 한 2012년 오바마 정부의 행정명령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7일 루이지애나 주 뉴올리언스 제5순회 항소법원은 “행정명령 조치로 피해를 봤다는 미시시피 주 당국과 연방 이민세관국(ICE)의 일부 관료 등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면서 재판부 전원일치 판정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미시시피 주와 연방 기관이 이번 소송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피해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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