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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고용주 부담 늘려 외국인 근로자 줄이나
정부, 외국인 근로자 최저 임금·고용 시장 의견서(LMO) 수수료 인상 검토
캐나다 정부가 외국인 임시 근로자를 채용하는 고용주의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16일 글로브앤메일은 전날 열린 제이슨 케니(Kenney) 고용개발부 장관과 고용주 협회의 비공개회의 참석자의 말을 인용해 “정부가 외국인 임시 근로자의 ‘최저 임금’(wage floor)과 고용 시장 의견서(LMO) 신청에 필요한 수수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저 임금’은 외국인 임시 근로자만의 최저 임금을 별도로 책정해 적용하겠다는 얘기다. 현행 규정상 외국인 임시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같은 직업을 가진 캐나다 근로자의 평균 임금과 동일하거나 그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임금 부담이 적은 캐나다 근로자를 고용이 늘고 자연스럽게 외국인 임시 근로자 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기대에서 나온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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