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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자를 태생자와 차별 대우 가능성
법 앞에 평등과 이전의 자유와 어긋날 수 있어

캐나다변호사협회(CBA·이하 변협)는 30일 시민권 박탈 대상자와 정부의 시민권 박탈 권한을 확대한, 법안C-24 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안수정을 권고했다.

변협은 "시민권 취득을 위한 거주 기간의 명확한 정의와 과거 법적 맹점으로 시민권 발급이 안 된 ＇로스트 캐네디언(lost Canadian)＇에 대한 구제 조항은 환영받고 있지만, 시민권 박탈권에 대한 정부 권한 강화와 시민권 신청자가 캐나다 거주 의지를 증명해야 한다는 점 등 법안의 다른 부분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변협은 30페이지 분량의 권고안을 통해 정부에 캐나다 국내 거주기간 조건에 대해 좀 더 유연성을 가지라고 촉구했다. 법안 통과되면 이민자의 해외 활동을 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변협은 지적했다.  또 법안의 캐나다 시민권을 받으려면 캐나다에 계속 거주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조항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 조항 자체가 귀화 캐나다인과 태생 캐나다인을 차별하는 내용으로, 헌법상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

크리스 비먼(Veeman) 변협 이민법분과 회원은 "귀화 시민권자가 신청 당시에는 캐나다에 살고자 했더라도, 직장이나 개인 사정으로 나갈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 법안 내용이 적용되면 곤경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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