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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보고서 지적, 세수 강한 증가시 2023/24년 적자 125억 달러 예상

토니 애봇 연방정부가 흑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2023/24년까지 연간 600억 달러 이상을 절감해야 할 것이라는 감사위원회(Commission of Audit) 보고서가 나왔다.

감사위원회가 3월 31일 연방 재무부에 제출한 보고서는 연방정부의 12월 중간예산(midyear budget) 결과보다 더 암울한 세금 수입 전망을 제시했다.

재무부가 공개한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정부 재정 수입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22.9%에서 2023/24년 26%로 증가한다. 대부분의 수입 증가는 물가 상승과 동시에 국민 소득도 증가해 소득세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한데 기인한다.

보고서는 정부 세수의 강력한 증가를 예상할 경우 2023/24년 정부 예산이 국내총생산 2조 5000억 달러 대비 0.5%인 125억 달러 적자에 머물 것으로 추산했다.

신규 세수 부족에 시달릴 경우 2023/24년 정부 적자는 35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감사위원회가 요구한 것처럼, 만약 2023/24년 국내총생산의 1% 상당액 흑자를 달성하려면 연간 600억 달러 이상의 예산 절감이 필요하다.

감사위원회의 비관적인 전망은 세수 성장이 추가 하락하고 향후 10년간 개인 소득세 삭감이 다시 단행될 수 있다는데 근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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