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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주범으로 몰린 투자이민제도, 긍정적 효과는 무시

연방정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투자이민제도 폐지가 일방적 처사라는 비판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연방정부는 하원에 제출한 예산보고서에서 “캐나다의 투자이민 제도가 다른 나라의 투자이민과 비교할 때 너무 쉽고 금액도 낮아 영주권 가치를 손상시킨다”며 “기존의 실효성이 낮은 현행 투자 이민제도를 폐지하고 장기적으로 캐나다에 경제성과를 불러 올 수 있는 신속하고 탄력적인 새 투자 이민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크리스 알렉산더 연방 이민부장관은 “이번 투자이민제도 개혁을 통해 캐나다 경제성장에 장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기업가들이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경제성장과 고용증대, 그리고 글로벌경제에서의 캐나다의 경쟁력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신규이민제도를 도입,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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